법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부산고법 2017. 5. 10. 선고 2016나55042 판결
[손해배상] 상고[각공2017하,397]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2. 수원지방법원 2017. 1. 16. 선고 2013구합9299 판결
[주민소송][미간행] 주민소송 국가배상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4년
3. 대전지법 2014. 9. 24. 선고 2012구합4335 판결
[보험료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5상,115]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|